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

올 해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외부 유리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과 안전 구조물이 추락하여 이들 근로자 3명과 함께 지상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이 구조물에 맞아 사망한 사고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안전사고로 50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산업재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개의 경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직장동료이거나 선후배 또는 형제자매 등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이웃인 경우도 있다.

뉴스로 크고 작은 사고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는 그 원인을 부실시공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빠르게 결론 내리고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행태의 원인을 지나온 급격한 고도 성장의 성장통에서만 찾기에는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다. 동종 및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고발생 후 사후 처리에만 급급해 하기 보다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도나 문화적 배경 등 간접적인 원인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빈틈없이 수행함으로써 도로, 공항, 발전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시설 등을 만들어 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건설업의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한 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로부터 개별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안전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제도를 생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에서는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DFS(Design For Safety,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제도를 도입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과정 및 준공 이후 발생할 사고의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자와 발주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한 바 있다. 또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 측면에서도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는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506명 중 약 54%인 275명이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건설안전을 위해서는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년부터 정부는 작업발판 미설치 등 불량현장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현장 등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으로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이행상태가 미흡할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필자가 속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안전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있어 최우선이 됨을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은 확보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