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떠난 국회, 4개월 만에 ‘3당 체제’
노회찬 떠난 국회, 4개월 만에 ‘3당 체제’
  • 이창준
  • 승인 2018.07.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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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교섭단체 지위상실
입법 등 과정 의견 내기 어려워
상임위원장직은 유지하기로
평화·정의 입당 의원 나와야
인사하는원내대표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개월 만에 3당 체제가 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23일부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 2일 평화당과 정의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4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제로 재편 됐다.

노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 소속 의원 수는 20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평화와 정의’는 국회법이 정한 20명 이상의 공동교섭단체 기준 요건에 1명이 부족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노 의원을 제외한 의석수는 정의당 5석, 평화당 14석이다.

이제 두 당의 교섭력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두 당은 당장 18개 상임위원회및 상설특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직을 잃게 됐다. 각종 입법과 정책, 예산반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게 됐다.

다만 20대 후반기 국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교섭단체 지위와 상관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서 선출된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한 상임위원장직을 유지 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입당하는 국회의원이 있거나, ‘평화와 정의’에 참여하려는 무소속 의원이 생기지 않는 한 교섭단체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

현재 무소속 의원은 7명인 가운데 호남 출신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영입 1호 대상이다.

한편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진보성향의 무소속과 야권 공조로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하려 했지만 원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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