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에 GP철수까지…무장해제인가
한미훈련 중단에 GP철수까지…무장해제인가
  • 승인 2018.07.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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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전면 철수할 것이라 한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자료에서 “판문점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초소병력과 장비를 시범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DMZ초소 철수추진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DMZ가 평화지대로 변하고 이를 통해 우발적인 군사충돌 위험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북한과의 쌍방간 합의없이 국방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있다. 남북관계는 아직 첫 단추인 군사적 신뢰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다.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군축에 나선 것도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아직 GP 공동철수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설령 공동 철수가 이뤄지더라도 DMZ에서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한 반면, 평양까지는 160㎞여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DMZ 내 GP 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행위다. 자칫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 조치가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국방부의 DMZ 평화지대화 실천 방안은 성급한 면이 있다. 대한민국 방어의 최전선인 DMZ를 아무 대책 없이 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나 군축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자칫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론이 비등하자 국방부는 뒤늦게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이런 의제를 제안하겠다는 취지일 뿐 우리 혼자 초소 병력을 빼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여론을 떠보기 위해 그 같은 발언을 했단 말인가. 속이 들여다보이는 변명이다. 국방부 자료는 북한 초소 철수에 관계없이 우리 초소만 철수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판문점선언 이후 현재 남북 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도 국방부의 시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등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우리가 앞서서 단행한 조치가 수두룩하다. 국가안보에 적군의 선의란 있을 수 없다. 안보에 ‘설마’도 없다. 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자진해서 무장을 해제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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