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확산되는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문제가 가장 절박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쟁점이 돼 여야 간에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한편 소상공인과 편의점주 단체들이 최저임금 수용 거부에 나선 데 이어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공식 선언했다. 이 문제가 찻잔 속의 회오리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그저께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격으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이 지금 시장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속도를 조절해서 시장상황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시장의 현실을, 여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변하고 있다.

산업계를 포함한 경제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지난 24일에는 울산 중소기업협회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불복종 선언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업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와 같은 맥락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제조업 등 산업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방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최저임금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편의점주가 알바생보다 수익이 낮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가는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거기에서는 47만원인 월급이 한국에서는 211만원이 넘는다고 말한다. 이 같은 임금격차 때문에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우리의 임금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낮지 않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하위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이 물가인상이나 공용불안으로 이어져 하위 근로자들의 생활이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이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세금을 쏟아 부어 임금인상분을 메꿔주는 방법 외는 없다. 어느 한 면에서만 치우쳐 있는 정부 정책에 완급이나 수정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