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역 관련 두 비서관 ‘하나로’
靑, 지역 관련 두 비서관 ‘하나로’
  • 최대억
  • 승인 2018.07.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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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조직개편안 발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은 통합
청와대가 지역과 관련된 두 비서관을 1개 비서관으로 합치는 등 지역 관련 조직이 축소되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단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의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두 비서관실의 상충되는 부분을 원활히 조율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분리키로 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쟁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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