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도 김선수 후보자 본회의 통과
野 반대에도 김선수 후보자 본회의 통과
  • 이창준
  • 승인 2018.07.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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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노정희·이동원은 무난히 인준
한국 “경과보고서 날치기 통과
대형 인사 참사로 기록될 것”
본회의에서대법관임명동의안등통과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 한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한국당은 “경과보고서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정치중립성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결국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은 청와대 편향적 ‘코드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비호가 만든 대형 인사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김선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함께 일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인사로 과연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또한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3선)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4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위원을 추천하는 안도 가결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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