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회유·압박에 지역현안과 ‘흥정’
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
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친박계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국회 입법절차가 한창이던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이 문건은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비박계인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은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을 접촉한 결과, ‘김 의원이 친박 정권 실세 내지 법무부장관의 영향권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문건은 또 야당 의원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야당 내에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압박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회유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에 협조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구가 지역구인 당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방안’이 검토됐다.
같은 시기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또다시 등장한다. 법원행정처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강원디자인센터 춘천 유치’라고 판단해 현직 대법관을 활용해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설득할 방안으로는 ‘폐기물매립지 건립 예정에 대한 주민 강력 반발 현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한성 의원 설득방안으로는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역 현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지하철 신(新)안산선 조기 착공 및 노선 연장 추진‘ 현안을,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특허 관할 집중 법안 국회통과‘를 설득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상고법원 도입 자체를 지역구 현안으로 흥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2014년 9월에 작성된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반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 따르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은 2015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식사자리에서 직접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 대통령 접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친박계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국회 입법절차가 한창이던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이 문건은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비박계인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은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을 접촉한 결과, ‘김 의원이 친박 정권 실세 내지 법무부장관의 영향권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문건은 또 야당 의원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야당 내에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압박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회유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에 협조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구가 지역구인 당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방안’이 검토됐다.
같은 시기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또다시 등장한다. 법원행정처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강원디자인센터 춘천 유치’라고 판단해 현직 대법관을 활용해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설득할 방안으로는 ‘폐기물매립지 건립 예정에 대한 주민 강력 반발 현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한성 의원 설득방안으로는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역 현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지하철 신(新)안산선 조기 착공 및 노선 연장 추진‘ 현안을,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특허 관할 집중 법안 국회통과‘를 설득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상고법원 도입 자체를 지역구 현안으로 흥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2014년 9월에 작성된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반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 따르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은 2015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식사자리에서 직접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 대통령 접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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