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때 계엄문건 작성 의혹”

김성태, 기무사에 자료 요구
“2016 문건은 합법적 대응
文 정부 군기 규명 TF 구성”
기무사 “검토 결과 근거 없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국군기무사령부 상황센터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작성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이번 기무사 문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이자 67쪽 분량의 계획과 문건인 만큼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적폐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지난 20일 김 대변인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는 23일 오후가 돼서야 보안심의위 회의를 열어 2급 비밀을 해제했다. 2급 비밀이 아닌 것을 보안심의위를 열어 비밀 해제했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 대해 “이 분은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라며 “이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 간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른바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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