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국방개혁
뒤로 가는 국방개혁
  • 승인 2018.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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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하여 대남이 아닌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에 우리나라에 대응책은 전무하다. 이를 막아낼 무기도 없고 이에 맞설 무기도 없다. 동맹이나 우방에 기대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사의 군 복부기간을 2-3개월 줄이고 전체 병력을 감축한다고 한다. 육군 전체 사단을 16% 줄이고 이중 최전방 사단을 20% 줄인다고 하니 무슨 속셈인지 궁금하다. 북미 회담을 구경하는 완전 안방모드로 아예 방어시스템을 없애려는 것인가.

북한의 병력이 128만 명인데 현재 61만8천명에서 더 줄여 2022년에는 50만 명이 된다고 하니 병력을 줄이면 이를 대체하는 대안이라도 세워놓은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발표 상으로는 최전방에 드론봇과 무인정착기기 등으로 정찰에 만전을 기하고 기기의 보완으로 국방을 지키겠다고는 하는데 안보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실질적인 병력 수도 북한이 월등하고 무기도 월등한데 군 복무 기간도 줄이고 병력도 줄이고 대신 기계로 대처하겠다니 정말 대범을 넘어 무모하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20개월 남짓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북한의 병사는 10년을 군대생활을 한다. 하루 짬밥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10년과 1년 8개월의 병사의 능력을 비교가 가능할까. 게다가 인력대신 들어갈 첨단 기기는 모두 준비가 된 것인가.

사실 자금의 한반도 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핵무기는 무기의 끝장판인 무기인데 이를 대적할 무기도 방어책도 없는데 기껏 정찰용 로봇기기와 화력증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변화하는 현황의 고려는 일도 없이 전전 정권의 국방개혁안을 그대로 진행하면 개혁이 성공적인가. 공격적인 미국의 품새에 중국도 일본도 국방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만 군사력도 줄이고 화력도 줄인다는 말도 안 되는 개혁을 진행한다고 한다.

시종일관 무력도발을 위해 군사력 강화를 이룩하고 있는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첨단의 기기가 군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생각인 셈인데 중요한 것은 작전과 기기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과 기기의 사용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유능한 군인이 필수 요소이다. 군대 와서 총을 몇 번이나 쏴 보겠는가. 지금도 군 생활동안 총을 2번도 못 쏴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보다 군 복무기간을 더 줄여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군사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10년차 노련한 병력을 상대할 수 있을까. 또한 첨단 기기를 능숙능란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핵무기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평화는 일방적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방개혁은 지지부진했다. 정치권과 군부에서는 립 서비스로 매번 우리 국방 문제없다고 했고 국방비는 매년 투입되었지만 현실의 모습은 무기는 노화되고 전략과 방위는 미군에 의존도가 높아 허수아비 같은 국방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에는 목소리만 큰 대처와 행동은 매번 다음을 기약했다. 거액의 예산은 무기 구입이면 그 역할을 다하는 냥 근본적인 변화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쳤지 스스로가 동맹국인 미군의 보호를 당연시 하며 그들에게 의존하는 국방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근본은 내버려 두고 지엽적인 것들만 흔들며 문제를 키워왔다.

이처럼 우리가 안이한 자세를 취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이를 무기화하여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지금 우리는 그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세워야 한다. 한 나라의 국방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를 허술히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처럼 정전국가에게 국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고 이의 개혁을 말로만 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다시 한 번 개혁안을 살펴보자. 기기 대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은 해보았는지 실전처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 수 감소에 따라 자연스레 줄어드는 병력을 고려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군사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거처럼 인해전술전략이 아닌 기기전과 전자전이 이루어지는 오늘에 적합한 병력과 전략의 기획이 우선되어야 이에 따르는 전술과 병력들도 신빙성이 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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