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재분배 효과 기대”
野 “나라곳간 거덜 난다”
野 “나라곳간 거덜 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전날(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 형평에 기여한 세법개정안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입각해 진행된 세법 개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협의로 적시에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나라곳간 거덜 낸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라가 진보의 탈을 쓴 원리주의자들에 신음한다. 나라의 곳간을 늘리는 정책은 간 곳 없고, 곳간을 허무는 정책만 연일 터진다”고 걱정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혁신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종부세 강화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는 더 절실한데, 불로소득 방치하고 세수는 뒷걸음질 쳤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 형평에 기여한 세법개정안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입각해 진행된 세법 개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협의로 적시에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나라곳간 거덜 낸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라가 진보의 탈을 쓴 원리주의자들에 신음한다. 나라의 곳간을 늘리는 정책은 간 곳 없고, 곳간을 허무는 정책만 연일 터진다”고 걱정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혁신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종부세 강화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는 더 절실한데, 불로소득 방치하고 세수는 뒷걸음질 쳤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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