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식 논리에 갇혀버린 대구 현안
아전인수식 논리에 갇혀버린 대구 현안
  • 김종현
  • 승인 2018.07.3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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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전 타당성 검토 뒷전
취수원도 환경 문제는 외면
중앙정부 설득 한계 드러내
과거 떼쓰기 수법 벗어나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취수원 이전보다 근본적으로 낙동강물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등 대구시의 논리가 중앙정부에 먹히지 않고 있어 과거 정권시절 부족한 논리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질의에 “취수원 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의 물을 살리기 위해서 폐수 방수량을 없애든가 무방류시스템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물산업 클러스터를 핵심사업으로 진행하는 대구시가 물을 정수해 제대로 쓰는 법을 외면하고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당초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 7월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8월에도 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군위와 의성의 의견을 듣고 다시 국방부가 검토해야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안에 부지선정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중앙정부의 벽에 막혀 부지선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환경부는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문제는 지역끼리 해결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영진시장이 환경부장관으로 가도 지금 장관과 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장관은 모범 해법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정부에 떼를 쓰듯해왔던 대구의 아전인수 논리가 이제는 중앙에 먹히지 않는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을 살리고 오염원을 단속하고 공장시설도 개선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 통합이전도 자체 타당성검토를 통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채 국토부와 국방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 관계자는 “통합이전 이후 후적지 외자유치를 위해 법적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야하는데 국제조약 등 외자도입 관련법만 38개이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기부대 양여법’만 들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운영타당성은 노선외에도 세계적 환경변화에 따른 운항스케쥴, 국내정권의 변화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요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적 타당성, 어떤 수익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경제성 타당성, 마케팅 타당성까지 조사되야 하는데 대구는 이에 대한 용역조차 하지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입지가 결정되면 민항 이전 타당성을 조사를 할 것이다. 군공항과 같이 가므로 경제성을 따지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등 지역정치권내에서 취수원 이전이나 공항이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건너 뛴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맞설 논리를 스스로 찾지 않은 채 정치이슈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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