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퇴보 우려”
“文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퇴보 우려”
  • 김종현
  • 승인 2018.07.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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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연대,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분권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분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분권연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가칭 ‘분권균형수석실’을 설치해 문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을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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