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지원·대책마련 기대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공식인정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공동주최한 ‘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포럼’에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철환 과장이 결국 “폭염은 자연재난이다”라고 인정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공식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폭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철환 과장은 “폭염이 자연재해인가 아닌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 공식입장은 없으나 정부 입장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변하자 강 의원이 “자연재난이냐 아니냐”는 연이은 추가질의 끝에 결국 “자연재난이다”라고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이어 “폭염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다”며 “대통령이 폭염을 자연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하기 이전에 행안부나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재난안전법상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폭염은 당연히 자연재난이며 법에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안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폭염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대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포럼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도 ‘폭염의 자연재난 규정’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동의하며 폭염 진단과 대응 모색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