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요구하며 몰래 핵 생산하는 북한

북한이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북한 당국도 ‘핵은 북한의 고유한 유산으로 없으면 죽음’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약속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핵과 IC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속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주요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의하면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비밀리에 새로운 ICBM 2개 이상을 개발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몇 주 간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평양 인근에 위치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ICBM을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산음동 시설은 북한이 미 동부 연안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을 비롯해 두 종류 이상의 ICBM을 제작한 곳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 합의 후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최근 미 언론들은 정보당국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금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 물질 생산 중인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북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핵 포기는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에 속고 있어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북한에 속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북 정상회담 후 40일이 지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가 없자 친 트럼프 진영에서도 미·북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다시 미국의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올해의 목표로 세우고 있다. 강경화 외무장관도 기회가 있으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곧바로 주한 미군 철수의 명분이 되며 북한이 김일성 이후 3대째 요구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종전선언보다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 북한은 자신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자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대북 관계개선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