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좀 시원한 소식 없을까?
어디 좀 시원한 소식 없을까?
  • 승인 2018.08.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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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지금 한반도는 가히 재난이라고 할 만큼 유례없는 폭염 속에 허덕이고 있다. 대프리카라는 악명 높은 대구에서 성장하여 더위에는 강하다고 자부하는 필자 또한 어지간한 더위에는 선풍기도 찾지 않는데 올해는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들 정도이다. 게다가 사회문제 또한 북핵문제를 비롯한 정치·경제 등 어느 하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이 시간에도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믿기 싫은 사실이지만, 미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은폐설 등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가 핵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곧 통일이 될 것처럼 떠들던 정치권 인사들과 이에 편승하여 하루 종일 재탕 삼탕 보도를 하던 그 많은 언론 매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 지금쯤은 지지부진한 북핵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가 아닌가?

정치권에서 최근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정치인을 잃었다. 비록 그 분이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목숨과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분이 국민들 앞에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아마 정치권에서는 몰라도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 분은 한 때 소위 보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진보는 곧 ‘빨갱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정치인으로, 이념을 떠나 혼탁한 우리의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중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필자의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추모는 할 수 있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상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칫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경제 또한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국외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의 주된 수출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으로 인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현 정부의 주된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1,060원)을 기록하며 시급 기준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인상되었으며, 2019년에는 금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만만하지 않다.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은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금년 전체 근로자의 23.6%인 462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이번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모든 상황이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 언제쯤 속이 펑 뚫리는 소나기가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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