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성명
“대법원·국회에 책임 떠넘겨
더 늦기전에 약속 지키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1일 대구 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분야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노조 아님 통보’에 상당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얼마 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폐기 권고에 이어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를 권고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잘못된 행정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 행정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거나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먼저’라는 이해하지 못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치적 정적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적폐청산은 거침없이 진행하면서 왜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잡는 것에는 온갖 구차한 변명이 따라붙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3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며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적폐를 계승하려는 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이행해 더 이상의 신뢰를 잃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대법원·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방치하겠다는 청와대식 언어로 해석된다”며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며 지지율만 계산하다 보면 문재인 정권 역시 무능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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