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원문 정보공개비율 확 줄어
행정기관 원문 정보공개비율 확 줄어
  • 김종현
  • 승인 2018.07.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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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결국 흐지부지
대구시 2015년 75.1% 공개
올 상반기 56.2%로 떨어져
기초단체도 대부분 50%대
정보공유·투명행정 뒷걸음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내세우며 추진했던 정부 3.0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흐지부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원문 정보공개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정보공유와 투명한 행정이 뒷걸음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완전공개와 부분공개를 모두 합쳐 97%가까운 공개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작성한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사적 정보가 포함됐거나 기밀이 포함된 것은 작성자의 판단으로 비공개처리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가려서라도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정책방향을 잡았었다.

모든 정보가 공유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세계 최고의 기업일수록 최고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국민들이 빨리 파악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원문 정보공개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2015년 75.1%에서 지난해 72.1%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 현재 56.2%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은 대구시내 8개 구·군가운데 가장 낮은 51.4%였고 남구청이 55.1%로 원문 정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절반 정도만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대구시 서구와 수성구는 70%가 조금 넘는 원문 정보공개비율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구시와 환경부는 구미 산업단지의 모 업체가 불화화합물을 배출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자체 법률 판단으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공개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원문공개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급자들이 문서공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문서 작성자들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개인신상부분을 가려서라도 공개하자는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특활비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5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에 의해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공개판결이 나오자 국회 사무처는 정보공개 신청 3년 만인 최근에야 1천529장 분량의 지출결의서를 참여연대에 제출하는 등 입법기관마저 정보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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