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풍력단지 조성 업체 뒷돈 주고 ‘꼼수협약’ 논란
영덕 풍력단지 조성 업체 뒷돈 주고 ‘꼼수협약’ 논란
  • 승인 2018.08.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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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도층에 수개월간 향응
민원 봉쇄 ‘불공정협약’ 체결
주민들 내용도 모른 채 동의
“지역민 우롱” 반발 잇따라
영덕군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 중인 업체가 민원 차단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마을 지도층을 내세운 ‘꼼수 협약’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풍력발전 사업체인 A사와 B사는 영덕군 달산면 일원에 1기당 3.3mw급 대형 풍력발전기 53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달산면은 19개 마을로 형성돼 있으며 풍력단지 개발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은 물론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

업체는 이에따른 민원 발생을 우려, 수개월 전부터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개발위원, 노인회장 등 지도층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을 내세워 주민 설득과 동의를 구해왔다.

결국 풍력발전지 설치 예정지 인근 17개 마을에 대해 가구당 일정금액과 마을발전 기금을 지급키로 하고 주민대표들과 최근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각 마을에 가구당 100만원과 매년 700만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약서는 주민들의 ‘입과 발을 꽁꽁 묶는 불공정한 내용’으로 일관돼 뒤늦게 이를 전해들은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협약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마을에서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A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특히 풍력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풍력과 관련된 어떠한 민원이나 진정도 할 수 없도록 문서화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와 협력관계의 GS E&R, GS 영양풍력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민원과 반대 행위를 금하며 문제발생시 마을주민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고령인 해당 마을 주민들은 “지도층 인사들의 설득에 별 생각없이 동의해 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항의했다.

주민 A씨는 “풍력단지 건설에 3년 정도가 소요돼 예기치 못한 불편과 부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도록 협약서가 체결됐다니 이는 재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달산풍력반대대책위 김명환 공동위원장은 “이 같은 협약서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면서 “이장, 노인회장 등을 앞세워 사업시행자가 수개월 향응을 베풀고 인맥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접근함으로써 대부분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도 모른 채 동의했다“고 말했다.

달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은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협약서는 마을대표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고 마을주민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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