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사진)는 2일 15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인원을 30% 이상 줄여 정예화하고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부대는 현재와 같이 사령부를 존치하는 1안과 국방부의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2안, 외청으로 독립하는 3안을 병렬적으로 제안했다.

외청으로 독립하는 3안은 국회에서 토론·입법을 거쳐야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다.

장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방부 청사에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제3안의 외청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분은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무사 인원감축 권고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여 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