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날선 비판
“마린온 성능·기량 평가 발언
진상조사에 가이드라인 낸 것”
“마린온 성능·기량 평가 발언
진상조사에 가이드라인 낸 것”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구미갑·사진)은 5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 마린온 논란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휩싸인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 “헬기사고는 기체, 조종사 미숙, 정비 부족 등이 핵심 원인인데, 국방부에서 조사단을 꾸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체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큰 실수를 범했다”며 “언론인 출신으로서 많은분들의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에)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얼굴인 대변인로서는 부끄러운 논평”이라며 이같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백 의원은 이날 대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조사단장이 할 말을, 사고 직후 김 대변인이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인 발표에서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표현조차 없이 마린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마린온 측을 감싼 것은 사실상 (사고조사위의)진상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백 의원은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문사 계엄문건도 사건이 조사 시작도 하기전에, 정당한 열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왜곡으로)흔들면서, 엄청난 국가의 중대한 범죄를 기획했던 문건인 것 처럼 호도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기각이 되면 촛불 든 국민이, 인용이 되면 태극기 든 국민들이 시위할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결정이라는 내용이 쭉 쓰여있는데도, 국방부와 군이 촛불든 국민에게 탱크(문건엔 장갑차)등 총을 겨눌 것처럼 준비했다는 등 (탄핵 후)방안인데도 이것마저 진실을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의 성명이나 발언은 정부의 뜻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 또는 성격 해석인데 성급하게 잘못하고 있다”면서 “2급 군사기밀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청와대 대변인에게 예외적으로 면죄부를 주려는 듯 (대변인 브리핑 이후) 국방부에서 보안심의 회의를 열었고, 국방부 차관이 주관해 육해공군 참모 차관 등이 ‘군사기밀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계엄문건 중)중요한 부분은 지워서 공개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김의겸 대변인 등)을 구제하는 등 실증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보안심의 회의가 악용됐다”고 지적, 김 대변인이 계엄문건을 공개하기까지의 열람 경위 등을 조사해 황급히 비밀을 해제한 경위를 철저하게 캐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법을 위반했다고 법을 없앨수는 없다”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수사가 예정돼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대변인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자 윤리규범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평시 계엄은 전시와 달리→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등)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