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최악 경제상황 초래”

추경호·강효상 의원 ‘맹공’
“文, 오직 정치적 목적만 있어
호프집 깜짝 방문은 ‘쇼통’
소상공인들 절규 짓밟은 것”

지난 3일,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확정·고시되자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함은 물론, ‘최악의 경제상황’을 초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의 호프집 깜짝 방문과 경제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현장 방문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연출된 행동이자 ‘보여주기식 쇼통’”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OECD와 IMF마저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쫓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등 우리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의원은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을 촉구했다.

최근 현 정부 정책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강효상 의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재심 요청 묵살,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재심의 기회조차 일축하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난 7월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바 있다. 결국 근로자위원과 친 노동성향 공익위원들만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강행했다”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노동부 장관의 즉각 경질,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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