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송백지구 재해예방 국비확보 실패

정부 종합정비사업 ‘부적격’
경북도 ‘소하천’ 대상도 안돼
영덕 3개부처 요건 갖춰 ‘기대’
김천 인리는 ‘경북 소하천’ 포함

경산시가 3년전부터 공들인 숙원사업인 송백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정부의 사업선정 기준 변경으로 공모자격 기준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5일 경산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산시 송백지구는 김천시 인리지구와 함께 총 500억 원(경산 200억 원, 김천 300억 원)을 투입, 종합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업구역 내 3개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지구(전국 5개 시도)’에 한해 시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송백·인리지구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분류, 이번 종합정비사업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결정났다.

이번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영덕군(괴시·벌영지구, 하천정비 4.0km, 우수관로 정비 5.0km,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등)이 행안부를 거쳐 지난 2일 기재부 최종 심의를 받아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영덕군이 배수펌프장 설치(행안부),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우수관로 정비(환경부) 등 3개 부처의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경산 송백지구 등은 1개 부처(행정안전부) 단위사업별 재해예방사업에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천의 경우엔 이번 종합정비사업 후보지에는 제외됐으나, 경북도 현안사업 관련 서류에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인리지구)에 포함된 반면, 경산지역은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산=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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