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북제재의 빈틈이 돼서는 안 된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3일 북한과 관련한 11번째 신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이 대북제재 망의 빈틈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최근 한국이 반입한 석탄도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한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유령회사로 알려진 단둥중성 공무유한공사와 은금기업, 그리고 리종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부대표가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로써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들이 현재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일체 동결된다. 이 성명은 제재를 지속해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끊을 것이라 한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와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제재망의 구멍이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다. 최근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천명했다.

미군 유해 송환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여야를 초월해 개성공단 조기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일 우리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빠른 재개’를 거론한데 대해서도 ‘중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미국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부임한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같은 의견임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3일 개성공단은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시각이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 핵 폐기이고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국은 한국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에 물이 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북관계 개선도 한미 공동보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