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유감”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유감”
  • 홍하은
  • 승인 2018.08.05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심의 요구에도 원안 고수
고용축소 등 부작용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되자 중소기업계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