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면서 투자·고용 바라는 정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그가 지난해부터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청와대에서 ‘대기업 구걸’ 논란이 일어 두 사람의 간담회가 ‘불편한 만남’이 됐다는 평가이다. 당초 김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100조원 규모의 투자 안을 발표하려던 삼성도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 소통을 위해 어떤 재벌과도 만날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일부 진보진영은 정부가 삼성에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벌리면 재벌개혁이 느슨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맞춰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을 삼성에 전했다 한다. 그래서 삼성의 100조원 투자 발표 계획이 취소됐다. 청와대의 이러한 처사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증대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일자리나 투자에 대한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제 삼았다. 도대체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여당이 기업의 목을 비틀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을 옥죄고 있다. 나아가 최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수튜어드십 코드, 즉 의결권 행사 지침을 통해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 확보 등이나 배당을 늘려 경영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의 투자·고용을 막고 있으면서 이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니다. 기업의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의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 기업을 청산 대상으로만 보면서 투자·고용을 바라는 것은 나무숲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정·청이 말로는 투자·고용 증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