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기요금 인하’ 왜 꾸물거리나
‘폭염 전기요금 인하’ 왜 꾸물거리나
  • 승인 2018.08.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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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8일 전후로 각 가정에 우송된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요금 폭탄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장 누진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 다음 과제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대책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는 원성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마찬가지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는 바람에 폭염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폭염기간의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는 누진제 폐지법안이 몇년째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지금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민생을 염려하는 정부라면 전기요금 걱정하지 말고 냉방기를 틀어 폭염을 이기라고 해야 할 시점이다.

이웃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서 폭염기간의 냉방기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 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연일 당부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겐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 엔(약 50만 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냉방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더위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전기요금으로 두 번 울려선 안 된다.

정부도 이미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경감은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게 옳다. 더욱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됐다. ‘냉방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혹서기만이라도 전기료부담을 낮춰주는 조치가 요구된다. 지금은 한반도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을 훌쩍 뛰어넘는 특별재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도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오직 가정용에만 국한되고 있다. 일본도 누진제를 적용하나 최대 1.6배 정도다. 미국 캐나다 등 아예 단일 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일반용과 산업용에는 누진제 자체가 없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전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에 불과하지만 일반용과 산업용은 각각 21.4%와 56.6%를 차지한다. 정부의 설명대로 전기절약을 꾀한다면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용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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