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 윤정
  • 승인 2018.08.06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천지 1, 2호기 폐로 영향
곽대훈 “지역 지원대책 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천지 1, 2호기 폐로로 경북(영덕군 포함)의 기대 세수가 자그마치 1조8천여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 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2천30억, 사업자지원금 3천억, 기본지원금 3천억 등 총 1조8천30억이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당 1원을 천지 1, 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분배되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당 0.25원을 영덕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곽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 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제성 없는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천지 1, 2호기를 폐로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매몰비용은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정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몰비용을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는 점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곽대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 1호기와 신규원전 4기(천지 1, 2호기·대진 1, 2호기) 폐로를 결정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