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
  • 승인 2018.08.05 12: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대 한동대교수,한국감정원 상임감사

 



도시개발이 한창이던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격차는 주로 직업편향(job bias), 연령편향(age bias), 방향성 편향(direction bias), 권력편향(power bias) 등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유효하였다. 직업편향은 상위자의 직장입지에 따라 하위직의 직장 및 주거입지가 여기에 따른다는 것으로 하위직의 직업은 주로 중소도시에 머무른다는 것이며, 연령적 편향은 대도시로부터 떠나려는 이동성향을 억제하므로 대도시를 선택하기 십상인 상위직업자의 성향 때문에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방향적 편향은 수도인 서울을 선호하는 문화적 유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은 상향적 신분 상승을 의미하므로 서울로 인구 집중을 유발한다는 이론과, 우리나라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권력 편향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보류되고, 정치의 중앙 집중은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전 분야까지 수도 중심의 일극을 이루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격차의 보편적 이론이었다.

장차 다가올 미래에 국토 공간구조상의 주요 격차는 소득과 직업, 문화, 교육, 의료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지역경제, 기반시설, 문화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간 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 본사는 수도에 집중 분포한다든가, 그것도 서울의 중구, 종로구에 집중 분포한다든가 하는 것이 결국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 등을 광역단체에 하나씩 재입지 시키기는 하였어도 모도시와의 혁신 클러스터는 고사하고 기반시설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현실에 머물러있다. 대부분의 근생시설은 텅빈채 월세 몇 개월씩 면제해줘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측면에서의 각종 개발 호재는 서울을 중심으로 맹렬히 소개되고, 용산개발이나 여의도 개발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이들 지역은 해당상 없는 지역처럼 되어버렸다. 80억 가까이 하는 한남 더힐이나 4,50억하는 압구정, 서초 지역의 주택 가격을 보면 지나치게 똑똑한 한 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지난 20년간 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서울은 150.2, 대구는 88.15 퍼센트이므로 가히 서울은 지방의 2배에 해당하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만 보면 서울이 240퍼센트 올랐으나, 대구는 164퍼센트 올랐다. 지가변동률 역시 지난 20년간 전국 평균이 62.8 퍼센트의 변동률을 보인 반면 대구는 43퍼센트, 서울은 86.5퍼센트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땅이든 집이든 서울은 모두 지방의 2배가량 상승하였다. 누가 지방에 부동산을 사두려고 하는가? 얼마나 어리석고 덜 똑똑한 것인지?

수도권에 몰려드는 인구 집중 탓에, 직업과 교육, 문화생활, 의료, 비즈니스 등 지방은 경제의 맞상대는 아니게 되었다. 인구를 강제로 이동 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투자는 경제 승수가 높은 곳에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는 경향으로 지방은 어느 것 하나 없이 소외되어 왔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서울이 372호로 매우 부족하고 경북은 가장 높은 454호로 나타났다. 인구는 많은 데 주택 수는 적으니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수밖에 없잖은가? 더구나 시장에 참여한 경쟁 입찰자가 넘쳐나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2040년의 인구를 예측한 것을 보면 인구는 분극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수도권은 더욱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대부분의 시군이 자연취락으로 소멸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지방의 주택이나 토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치지 않겠는가 말이다.

빈집 역시 경기에 이어 경북이 10만호를 넘어섰고, 여기에 미분양 주택수도 현재 경북이 8천여호로 많다. 경북도내에는 포항, 김천, 구미 경주시 등이 경북 전체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건축 허가를 하지 말라는 압박과 함께 경기 침체로 모든 것이 암담하기 그지없다.

프랑스의 뚤루즈는 중남부에 있는 소도시이다. 여기에 에어로프랑스 항공사 본사가 입지해 있고, 이 도시에 항공대학, 항공 산업이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 남부의 랑그독루시옹은 엄청난 해양관광지로 개발하였다. 파리 수도가 북쪽에 편재되어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소외된 지역없이 골고루 잘살고자 산업 재배치를 오래전에 실행하였다. 서울은 과밀이고, 과용량이고, 과대하지만 볼품없고, 비싸고, 살기가 어렵다.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이 모든 걸 참을 만 한 것인가? 이러한 지역 편향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분권과 지방에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걸 알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쉬움 2018-08-17 14:26:28
도시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에서 다양한 교류 속에 가치가 발생합니다. 도시의 규모와 밀도가 커질수록 도시 가치는 높아집니다. 서울은 정말 과밀이고 과용량이면서 볼품없고 비싸기만하고 살기 어려울까요? 서울의 경쟁력은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나오는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직장, 학교, 병원, 문화, 교통 등 온갖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세계 어느도시와 비교해도 살기에 편한 도시입니다. 밀집의 효용이 밀집의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우리나라 국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방 소외해결을 위해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대안 외에 보다 혁신적인 방안이 고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