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정 악화, 복지부담 때문”

한은 대경본부 보고서
인구고령화·청년유출 주요인
지방세 제도 개편 필요성 시사

대구·경북지역 지방재정이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매년 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부담 가중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대구 2곳, 경북 14곳에 달하는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지방세 제도개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재정 구조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분권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 자립성 및 지방세 제도개편 논의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특히 대구·경북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속적 청년인구 유출 및 낮은 출산율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립성은 갈수록 나빠지는 형국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사회복지예산 지출비중은 2012년 27.1%와 18.4%에서 2016년에는 32.8%와 20.4%로 각각 5.7%포인트, 2.0%포인트 증가했다. 또 이를 반영한 복지재정압박도 지수 상승도는 대구가 +0.43으로 광역시 중 2번째, 경북은 +0.13으로 광역도 중 4번째로 높다.

복지사업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지자체도 재원의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고령화 등으로 매년 확대되는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실제 2008년 대구가 43.8%, 경북이 37.9%를 차지했던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올해 각각 47.5%, 45.5%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자체 예산규모가 해당 지자체의 인건비에 미달하는 기초단체가 대구는 서구와 남구 2곳으로 같고, 경북은 성주·고령·영덕·상주 등 4곳이나 늘어난 14곳에 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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