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방력·대북제재 느슨”

“文 정부, 대화·타협·협상 방점
평화체제 확립 두 축 병행해야”
“소위·특위 통해 정책 방향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과 대북제재가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화·타협·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화·타협·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이나 제재에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석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안보불안을 거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 하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고 또 하나는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적절한 제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가동하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대해 “당의 정책 구조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안정당 소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정책을 막고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혁신 소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제도의 개선이다. 필요하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입법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여성·청년 특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성과 청년을 우리 당에 더욱 많이 영입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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