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文 대통령 판단은?

靑, 보고경위 등 자료 보고 돼한국, 宋 국방 등 4명 고발 상태특별 지시 후 조사 빠르게 진행관련자들 엄중한 문책 따를 듯

청와대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2016년(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보고경위에 대한 논란 자체와 사실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숙제임을 예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앞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의 잘잘못도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기초적 자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보고됐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진실 밝혀 관련된 사람 잘잘못을 가리고, 계엄령 문건 참고자료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과정에서 무리한 해석 및 고의성 여부 확인, 처벌하는 것 등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공범으로 몰리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를 동원한 의혹이 짙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 불이행, 동법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은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에 조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이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과 사실상 동일한 문건을 작성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등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대변인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체설이 제기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글을 남기면서 사실상 유임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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