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TK 홀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부의 ‘TK 홀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 승인 2018.08.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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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비서관 후속 인선에서 다시 ‘TK 패싱’이 확연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인선에서 지적된 ‘TK 패싱’이 2기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추경을 비롯한 정부 예산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홀대가 두드러졌는데 정부나 청와대 인선에서마저 TK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시·도민 사이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결과로 TK가 더욱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저께 단행된 청와대 비서관 6명의 후속 인선을 보면 TK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새 비서관의 출신 지역을 보면 인천이 1명, 강원도 1명, 전남 1명, 경남 함안과 마산 각각 1명, 부산 1명이었다. 이번에 발탁된 청와대 신임 비서관 대부분이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었거나 부산·경남(PK), 호남 및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었다. TK 출신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인구수로 볼 때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주와 포항 지역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TK 홀대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진 발생 당시 지역을 방문해 서로 경쟁하듯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약속은 아직 약속으로만 남아있다. 발의된 지진관련 입법안 13건 중 단 1건 만이 통과됐다. 아직 이재민이 200여명이 집 떠난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복구 등 후속조치도 없다. 포항이 만약 전라도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은 지역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의 시각이다. 김부겸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TK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포항지역발전소가 지진과 관계있다’는 학계의 주장조차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무대책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비친다. 역시 대구출신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배정 등에서 TK 홀대를 지역의 잘못으로 돌려 시·도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전번 지방선거에서 TK가 야당을 지지했다 해서 정부가 이 지역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결과는 TK가 지방권력의 1당 독주를 막은 유일한 지역으로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해서 어느 지역이 홀대받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나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지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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