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찬성’…진보정당·시민단체 ‘반대’

정치권 입법 논의 과정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보성향의 정당·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추후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 문대통령 깜짝 등장해 은산분리 완화 돌직구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한 것은 방문 자체로 보나 발언 강도로 보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선상에 있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대통령 입으로 직접 거론한 데다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는 발언은 은산분리 완화가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 문제가 아닌 규제혁신의 시금석 성격임을 보여준다.

◇ 우호적 환경속 진보 정당·시민단체는 ‘벽’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넘어서면서 은산분리 완화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정재호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당장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 성향의 정당·시민단체는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