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大入’ 정시 소폭 확대 가닥…사실상 현행 유지
‘중3 大入’ 정시 소폭 확대 가닥…사실상 현행 유지
  • 남승현
  • 승인 2018.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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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수능 위주 전형 늘릴 것”구체적 비율은 명시 안해교육부 최종 결정 관심국·수·탐 상대평가 유지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수능 중심의 정시비중이 소폭 확대되는 선에서 현행 입시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년동안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등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시모집 확대비율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시간과 예산낭비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고, 비율도 대학자율에 맡길지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정할지 언급이 없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현행 입시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정시모집 비율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정시비율을 45%까지 확대하는 안을 가장 선호했지만 이는 암기식 수업위주로 회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및 일선고교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4년제 대학 전체 정시모집 비율이 2019학년도 23.8%, 2020학년도 22.7%인것을 감안하면 2022학년도는 정시비중이 30~35%선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초 수도권 주요대학에 정시비중 확대를 권유,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주요 대학들이 30% 이상을 정시로 모집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시비중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방대학과 농촌지역 고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학생모집이 어려워 수시모집을 통해 입학정원의 80~90%이상을 뽑고 있지만 정부가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권고할 경우 지역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눈치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일선 고교도 정시모집 비율이 높아질 경우 각종 정보력, 우수강사 등이 포진해 있는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입개편 권고안은 지난해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1년의 시간을 보낸 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정시비중 확대는 지방대로서는 충격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다. 우수인재들의 서울 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대학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학생모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도 “2022학년도는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수능 비중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 공부를 일정한 수준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 골자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결정을 유예했으며, 이달내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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