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제 지방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라는, 지방정부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동안의 지방분권운동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분산중심의 개발사업과 중앙재원 따오기 경쟁 등으로 오히려 중앙권한에의 의존성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지방분권의 목표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분권의제는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중앙화되어 지방의 지방분권 체감도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분권 흐름이 거대담론으로, 주로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문제에 집중하는 소수 남성 중심의 운동이다 보니 자연히 여성,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를 친절하게 개발하지 못했다. 주권자로서 주민의 관심과지지 없는 운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정부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의 관련 법률과 위원회 명칭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사무구분체계 및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역량 강화, 국가·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에 관한 정책구상과 제도설계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의 전략목표는 지방의 자치권,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재생과 지속가능 사회로 운동주체는 주민이고 시민으로서 지역활동가이어야 한다. 이제는 학자나 이론가가 아니라 활동가가 필요하다. 현장을 기반으로 의제를 만들어내는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이 느끼고, 지역 정책에 녹아나야 한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운동은 자치분권정책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분권을 지지해온 지역 의원과의 연대는 당연하다.

이런 흐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정단을 초원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혁신을 꾀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멋지다.

실제 서울의 모 자치단체장은 지방분권이야말로 성장이 멈춘 이 시대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인지, ‘지방분권, 그 다음은’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능력에 따라 자율, 자생, 자력발전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합리적인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라 전체의 3활(活) 즉 활력과 활기, 활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역 혁신에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 3대 요소로 매력, 활력, 품격을 꼽는다. 지역의 매력요소를 극대화하거나 창출하고, 경제적 활력을 통해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며 ‘지방’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촌스러움을 벗어던지고 공간혁신과 제품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 지역브랜드 혁신을 통해 품격 높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권자로서 주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별 이슈를 통한 다양한 집단과의 네트워크 및 이를 통한 성과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상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있는가?

마을공동체 주민의 주권 의제, 마을공동체 기관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의제와 더불어 지방정부와의 관계의제 그리고 주민자치법의 제정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법제화 의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자치법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자. 주민이 자치분권을 학습하고 마을공동체 자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봄으로써 관련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을 현장에서 끄집어내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키워드는 ‘혁신’이다. 기존의 체제와 제도, 이익을 기반으로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는 없다, 중앙집권 시대의 틀을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혁신은 내가 가진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나 작은 이익을 포기 않고서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이 있겠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장점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부양책, 지방창생법 등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본이나 양질의 전환을 꾀하며 폭풍질주하는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은 혁신을 일상화해야 한다.

혁신 없이는 지방분권 없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정부로 관심을 돌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