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원칙 속 융통성 발휘해야”
“최저임금, 원칙 속 융통성 발휘해야”
  • 최대억
  • 승인 2018.08.0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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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언급
“자영업자-노동자 다툼 불필요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강조
“최저임금 사태, 구조적 문제
임금자체에 초점 맞추면 안돼” 업종별 차등적용 논리에 무게
신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호 일방적 논의의 불필요성을 지적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를 전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호가해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이러한)구조적 문제가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며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의 이같은 주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자 앞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존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건강한 소비자들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30년 동안 자영업 현장에서 옷장사와 이불장사, 그릇 장사를 닥치는대로 경험한 인물로 현장형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키우는데 앞장서 왔고, 특히 재벌 유통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리점 갑질 등에 맞서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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