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대선 ‘금산분리 강화’ 공약”
“민주, 총선·대선 ‘금산분리 강화’ 공약”
  • 이창준
  • 승인 2018.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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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정강정책 등에도 내용 명시
일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민주당 강령ㆍ정강정책에도 금산분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9일 중앙선관위와 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른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는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민주당 강령·정강정책의 경제부문에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금산분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러 쟁점사안에 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당 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집행해야 한다”며 “정책의총이나 정무위원들 간 조정 등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번 특례법 도입이 당론이나 강령까지 수정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강령을 수정할 경우 당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IT기업 소유지분 완화는 특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가 가동되면 정무위 차원에서 대안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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