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주시의 ‘탈원전’ 손실 보상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원전 밀집지역인 경주시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주시의 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원전 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민생투어’로 경주를 찾아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될 경우 경주시의 세수가 432억원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 약 5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경주시로서는 탈원전 정책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한전의 경우 올 상반기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이나 감소했다. 2013년 이후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최근 2분기 연속 천억원 대의 적자를 낸 것이다. 값이 싼 원전 대신에 비싼 LNG나 석탄 발전을 늘린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도 반입된 사례도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전이 수주가 유력했던 영국 원전 건설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영국이 2025년까지 약 22조원을 들여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전은 지난 해 말 중국을 제치고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로 한국에서도 짖지 않은 원전을 영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지적에 지난 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원전 기술 세계 1위라던 한국이 수백조원에 이를 세계 원전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는 경주시뿐만 아니라 영덕 등의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당 이재익 의원의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발언은 심하다 하더라도 원전정책은 속도조절이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사고를 우려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도 원전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학계의 주장이나 경주시의 요구를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