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용시장 토대로 일자리정책 재편을”

대경연구원 임규채 박사
“인력부족 업종 대부분 저임금
고용환경 질적개선 등 필요”

고령화·제조업 회복 등 일본의 고용 노동시장 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고용지표는 최근 5년간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 희망자 100명당 159개의 일자리가 있을 만큼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3년 4월 4.1%에서 5년 만인 2017년 2월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빠른 고령화에 따른 퇴직자 증가와 제조업 경기 회복 등으로 분석된다. 또 경영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취업난에도 기업체 자체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인력 부족은 총 27만9천539명으로, 제조업은 8만5천310명·운수업 3만1천624명·도매 및 소매업 2만9천310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2만4천22명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8천106명, 1만3천766명으로 집계됐다.

임 박사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은 낮은 저임금 업종이 대부분이여서, 연령층에 맞는 고용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경우 취업·연금·건강·간병·의료 등과 함께 사회 참가·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정년퇴직 후 임시·단기 또는 가벼운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선 지역 상공회의소·업종별 협회·지역 고용노동청 주도하에 거주지 인근의 업체 고용을 위한 기능 교육·취업 정보 제공 등이 추진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임 박사는 “인구 구조와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국내 수요에 맞는 탄력적 대학교육시스템을 갖춰 노동생산성이 높은 인력공급이 선행돼야 한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구직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교육이나 입사 전 기술교육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아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크게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 청년층이 공공 부문으로 몰리는 후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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