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선안 불만 폭발
4050 중장년
“정부가 잘 못 운용 했는데
왜 서민들이 돌려막기 하나”
“나이 먹고도 등골 빠질 판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2030 청년층
“인구절벽 더 심해질텐데
돈만 내고 못 받을까 불안”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든가
4050 중장년
“정부가 잘 못 운용 했는데
왜 서민들이 돌려막기 하나”
“나이 먹고도 등골 빠질 판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2030 청년층
“인구절벽 더 심해질텐데
돈만 내고 못 받을까 불안”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든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과 최초 수령 시점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등장,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책인 서민들은 연금 운영안 변경 방침에 대해 더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직장인 김종태(33·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아무리 100세시대라 해도 연금 수령을 68세부터 하는 건 돈 벌다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기금 운용을 똑바로 못한 걸 왜 서민들이 돌려막아야 하는거냐”고 비판했다.
사회초년생 이성우(27)씨도 “앞으로 인구절벽이 점점 더 심해질텐데 이대로 가다 납부만 하고 타먹지는 못할까봐 불안하다”며 “젊은 사람들이 낸 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근본적인 노후대책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거나, 아예 폐지하고 그동안 냈던 연금을 환급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 김학수(48·경북 영천)씨는 “차라리 이번에 국민연금 해지·환급 제도를 만들어서 원하는 국민들이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신재선(여·50)씨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냈더니 결국 나이들 때까지 등골이 휘게 생겼다. 이럴거면 차라리 자율 가입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까지 내라니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우재(32·대구 달서구 본리동)씨는 “우리같은 청년들은 연금을 꼬박꼬박 내도 나이 들었을 때 수령할 수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과 민간 보험회사 중 본인이 선택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기금 고갈 예상 기간이 앞당겨졌다는 이유로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는 꼴”이라며 “납입 기간과 보험료율 뿐만 아니라 현재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 시 기업 부담율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등을 요구하거나 연금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가입자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보도가 나간 지난 10일부터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총 1천51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투자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이제는 그 원금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희망금을 전액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들은 세금내고 받지도 못할 연금내느라 늙어서도 청소나 폐지줍는 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재개정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정 68세 수령 강력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이는 “현행제도에서도 60~64세까지 5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하지 않은 정부가 68세 연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국민연금 부실은 방만 경영이 주원인인데 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나리·장성환기자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책인 서민들은 연금 운영안 변경 방침에 대해 더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직장인 김종태(33·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아무리 100세시대라 해도 연금 수령을 68세부터 하는 건 돈 벌다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기금 운용을 똑바로 못한 걸 왜 서민들이 돌려막아야 하는거냐”고 비판했다.
사회초년생 이성우(27)씨도 “앞으로 인구절벽이 점점 더 심해질텐데 이대로 가다 납부만 하고 타먹지는 못할까봐 불안하다”며 “젊은 사람들이 낸 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근본적인 노후대책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거나, 아예 폐지하고 그동안 냈던 연금을 환급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 김학수(48·경북 영천)씨는 “차라리 이번에 국민연금 해지·환급 제도를 만들어서 원하는 국민들이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신재선(여·50)씨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냈더니 결국 나이들 때까지 등골이 휘게 생겼다. 이럴거면 차라리 자율 가입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까지 내라니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우재(32·대구 달서구 본리동)씨는 “우리같은 청년들은 연금을 꼬박꼬박 내도 나이 들었을 때 수령할 수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과 민간 보험회사 중 본인이 선택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기금 고갈 예상 기간이 앞당겨졌다는 이유로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는 꼴”이라며 “납입 기간과 보험료율 뿐만 아니라 현재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 시 기업 부담율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등을 요구하거나 연금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가입자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보도가 나간 지난 10일부터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총 1천51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투자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이제는 그 원금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희망금을 전액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들은 세금내고 받지도 못할 연금내느라 늙어서도 청소나 폐지줍는 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재개정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정 68세 수령 강력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이는 “현행제도에서도 60~64세까지 5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하지 않은 정부가 68세 연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국민연금 부실은 방만 경영이 주원인인데 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나리·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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