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기,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야
국민연금 위기,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야
  • 승인 2018.08.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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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알려지자 국민연금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든지,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목소리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일요일인데도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기간 연장, 수급 개시 연령 이연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제도발전위의 분석이다. 노후연금액 비율을 올해 수준 45%로 두는 대신 보험료율을 즉각 올리든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든지 해야 할 다급한 상황인 것이다. 어떤 경우든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떨어지고, 연금납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은퇴할 예정인 사람들은 퇴직 후 일할 곳도 없는데 연금을 받기는커녕 보험료를 낸다는 건 너무나 큰 충격이다. 하지만 위기를 최소화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교사·군인 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민연금 거론 전에 공무원·교사·군인 연금부터 개혁하라’ 등의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수급자는 계속 누적되고 월 300만원이상씩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이 세금으로 대줘야 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백번 지당한 항변이다.

국민연금을 손대기 전에 해마다 수조원의 세금으로 구멍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로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지급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 났다고 해도 국민을 설득하려면 지난해 국가채무 1천555조원의 55%를 차지한 공무원·군인연금부터 먼저 손보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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