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더 많이, 더 오래내는’ 국민연금 개선안 맹비난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추진
“운영수익률 1% 이하로 하락
사과 한마디 없이 ‘상한 카드’
文정부 무능함 여실히 드러나”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가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고 맹공을 폈다.

이어 ”복지부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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