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실무협상 교착 속 종전선언 향한 큰 걸음”
“北美 실무협상 교착 속 종전선언 향한 큰 걸음”
  • 승인 2018.08.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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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위급 회담서 합의
美 “北 비핵화 조치 선행을”
北 “美 대북체제 보장 상응”
文 ‘양측 갈등 중재’ 나설 듯
남북-9월평양에서
내달 남북정상회담 합의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에서 회담하기로 남북이 13일 합의한 것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전환점을 제공할 핵심 카드로 간주된다.

바로 그 점에서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실현되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할 테고,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며,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령과 현실 인식을 공유했음 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거리를 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과 연결되므로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부각하며 연내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3차 회담에선 4·27 1차 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이에 호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정상은 앞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만큼 핵시설 리스트를 비롯해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안을 놓고서도 터놓고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미 정상이 서로 속마음을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수차례 밝힌 점을 내세워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 이외에 북한이 연일 불만을 피력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이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언급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어서다.

4·27 정상회담 직전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이 고려될지도 모른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에는 열려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종전선언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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