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승인 2018.08.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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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2부장)



지난해 2022대입개편안을 둘러싸고 학부모, 교원단체, 학생, 대학간 이견이 많았다. 일선고교에서 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내신을 믿을 수 없으니 100%수능을 통한 정시모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 정상화·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 수능 전체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극과극의 주장 뿐 아니라 정시와 수시 비율, 수능 상대 평가 부분 축소 등 모든 사안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마치 악마는 디테일속에 있다는 말처럼.

결국 교육부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백견지대계인 교육, 그것도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녀들의 대입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국가교육위는 또다시 공론화위에 대입안을 맡겨 하청에 재하청을 했다. 하지만 1년간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결국 결정을 못하고 돌고돌아 교육부가 오는 17일 2022대입개편안을 발표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묘안을 만들겠다는 지난해 교육부의 발표는 온데간데 없는 공수표가 된 것이다.

17일 교육부가 2022대입안을 발표한들 모든 학부모, 학생, 교원·시민단체들이 환영할 가능성은 0%다. 대입 수능일(영어듣기시간)에는 민항기는 물론 전투기도 뜨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투잡(two job)은 물론 빚까지 얻어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로 가득찬 대한민국에서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대입안은 애당초 없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입정책은 학부모의 경제·교육수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주요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50%이상만 찬성해도 사실상 성공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같은 중요한 일은 애당초 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굳이 1년간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대한민국 학부모, 특히 중3학생과 학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게 한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거세지만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며칠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안도 마찬가지다.

보험료 납부(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장으로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자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안 낸다. 연금 수령 연령은 올해 62세며, 5년마다 한 살 늦어져 2033년 65세가 된다.하지만 개선안에는 65세까지 연금을 내고 68세부터 받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직장인 대다수가 만60세(이전 퇴직자도 많음)가 되면 퇴직하는 상황에서 직장도 없이 연금을 내라는 것으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강성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동의없는 국민연금개선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기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등은 위원회 자문안으로 논의되는 일부 안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 뿐이다.

뿐만아니다.

지난달에는 신일그룹이 113년 전 울릉도 근해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보물선’ 돈스코이호(6천200톤)를 발견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러·일 전쟁 당시인 1905년 5월29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울릉도 저동항 인근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에 무려 150조원 가치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있다고 포장까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자본금 1억원의 이 그룹은 신일골드코인 판매를 목적으로 ‘돈스코이호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경영진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신일그룹 인수설로 코스닥 상장 A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손실이 엄청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본인 책임이지만 동화같은 150조가치의 금괴를 실은 보물선 얘기를 언론을 통해 접한 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팩트를 전해야 하는 언론인 모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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