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개선하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개선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08.1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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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대, 국민연금공단 규탄
“환경 등 고려없이 졸속 조사
탈시설 13명 구제대책 필요
직원 ‘인격 비하 발언’ 예사
심사과정에 단체도 참여를”
탈시설장애인활동지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는 14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13명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비현실적인 부분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낮은 장애 감수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는 14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 인정 및 심의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3급)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제도 이용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활동 지원 정도를 조사해 심의한다.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일상생활 수행기능·장애특성·사회환경 등 30개 항목을 약 30분 정도의 방문조사만으로 평가해 서비스 점수를 산정한다”며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 산정은 장애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원들의 낮은 장애 감수성과 부족한 제도 이해력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단체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희망원에서 자립하기 위해 나온 탈시설 장애인에게 ‘시설에 있으면 다 해주는데 아무것도 못 하면서 왜 나왔냐’는 막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애인이 긴장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바보는 아니지 않으냐’고 인격 비하적인 발언까지 했다”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의 장애 인권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재 탈시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는 1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끼니를 거르거나 혼자 움직이다 생명이 위험한 실수를 하기도 한다”며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을 산정하는 방문조사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원이 말한 의도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사례 중심의 직원 교육과 꼼꼼한 현장 매뉴얼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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