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쓰나미 오나” 지방대 위기감 고조
“퇴출 쓰나미 오나” 지방대 위기감 고조
  • 남승현
  • 승인 2018.08.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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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년 내 38개 사립대 폐교” 전망
입학자원 급격한 감소로
2021년 5만6천명 미달 예상
국립대·명문 사립대 외엔
학생 모집 큰 어려움 직면
“부실대 자발적 폐교 터주고
우수 지방대 몰락은 막아야”
교육부가 오는 2021학년도에 전국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대학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3학년도 대입이후에는 입학자원이 39만명대로 급감, 2018학년도 대입정원(48만여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무려 9만~10만명의 학생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다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이 이어질 경우 지역대학의 경우 국립대와 지방 명문 사립대, 전국 최고 수준의 일부 지역 전문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학생모집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특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존립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가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실대학들의 경우 스스로 경영을 포기할 경우 설립당시 투자비용을 현 시점에 맞춰 일정수준으로 돌려주고 자발적 폐교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여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학생보다 대입정원이 5만6천명 더 많아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천650명, 전문대 1천250명),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비율(65대35)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예상 인원을 감안하면, 그해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6개교)과 전문대학(137개교) 중 38곳이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폐교가 잇따를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이 폐교할 경우 교직원의 체불임금이 상당한데다 인근지역 상권 몰락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침체를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은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해소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고 1천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자금의 90%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몰아닥치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하위권 대학 및 중소도시 대학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라며 “부실대학의 경우 스스로 폐교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 건전하고 우수한 지방대학의 동반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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