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곳곳 암초

‘민생입법·규제개혁’ 방점 찍었지만…
북한산 석탄·특검 연장 등
여야 입장차 커 난관 예상

여야가 오는 16일 민생법안, 2017회계연도 결산 등을 다룰 8월 임시국회를 연다.

여야는 일찌감치 민생경제법안TF를 꾸려 입법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이나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 등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쟁점탓에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방점을 ‘민생 입법’과 ‘규제 개혁’에 뒀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폭염 입법’ 등에 이미 합의했다.

특히 규제 혁신을 위한 법안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어떻게 절충해서 새 법안을 만들어 낼지가 관건이다. 또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주목된다.

국회의 전년도 결산 심사도 제때에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회법 제128조 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따져보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여야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법정시한보다 3개월을 넘긴 12월5일에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장애물이 곳곳에 있다.

우선 ‘기무사 계엄 문건 청문회’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건 작성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고, 한국당은 ‘문건 유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뜨겁다. 한국당은 정부가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당 기업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 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16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두고)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있길 기대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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