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남발 혼란 거듭
탈원전·최저임금·폭염대책 …
깔끔한 정책은 하나도 안보여
국민연금 개편안, 민심에 ‘불’
대입제도 개편도 여론전 격화
“정책적 능력 ·의지에 의구심”
탈원전·최저임금·폭염대책 …
깔끔한 정책은 하나도 안보여
국민연금 개편안, 민심에 ‘불’
대입제도 개편도 여론전 격화
“정책적 능력 ·의지에 의구심”
최근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신뢰성 없는 설익은 정책이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헛발질’의 연속이다.
지난 11일 연금가입자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른 국민연금 개편안 문제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의료정책, 최저임금 정책, 폭염대책 및 누진제 문제, BMW 차량 화재 늑장 대응, 대입제도 개선방향 등 어느 하나 깔끔하고 속시원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누진제 문제로 이어졌고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로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얼마 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고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초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늑장 폭염대책으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해야 했고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 질타가 쏟아지고 차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랴부랴 리콜제도 개선, 운행정지 명령 등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곧 있을 대입제도 개편안도 막바지 양극단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설익은 정책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언제 그랬냐’, ‘아니면 말고’라는 간보기식으로 묻어버리고 국민들은 또 속고, 미래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한다는 점이다. 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은 커녕 침묵내지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70~8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50%대로 급락한 이유도 이런 정책적 혼선과 불신이 가져온 결과로 보여진다”고 진단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전제한 후, “연속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언젠가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 “이제라도 솔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는 헛발질 정책의 결정판 역할을 했다. 연금의무가입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가 미리 알려지자 연금 가입자들은 아예 연금제도를 없애고 지금까지 낸 연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이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설익은 정책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언젠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고 고갈되면 내가 피땀 흘려 낸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과 오류에 국민들은 단단히 뿔났다. 편의점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김 모씨는 “지금 정부는 서민친화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정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 남발은 서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정부나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정책적 문제를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지난 11일 연금가입자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른 국민연금 개편안 문제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의료정책, 최저임금 정책, 폭염대책 및 누진제 문제, BMW 차량 화재 늑장 대응, 대입제도 개선방향 등 어느 하나 깔끔하고 속시원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누진제 문제로 이어졌고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로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얼마 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고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초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늑장 폭염대책으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해야 했고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 질타가 쏟아지고 차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랴부랴 리콜제도 개선, 운행정지 명령 등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곧 있을 대입제도 개편안도 막바지 양극단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설익은 정책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언제 그랬냐’, ‘아니면 말고’라는 간보기식으로 묻어버리고 국민들은 또 속고, 미래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한다는 점이다. 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은 커녕 침묵내지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70~8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50%대로 급락한 이유도 이런 정책적 혼선과 불신이 가져온 결과로 보여진다”고 진단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전제한 후, “연속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언젠가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 “이제라도 솔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는 헛발질 정책의 결정판 역할을 했다. 연금의무가입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가 미리 알려지자 연금 가입자들은 아예 연금제도를 없애고 지금까지 낸 연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이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설익은 정책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언젠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고 고갈되면 내가 피땀 흘려 낸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과 오류에 국민들은 단단히 뿔났다. 편의점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김 모씨는 “지금 정부는 서민친화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정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 남발은 서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정부나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정책적 문제를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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