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에 ‘통일경제특구’

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비핵화·평화 정착 전제
본격적인 경협 추진 시사
東亞철도공동체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를 인용,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도 제시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남북 경제협력 청사진에 부푼 기대감을 표시했다. 남북 간 지리적 접근성, DMZ 및 백두대간, 동해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해 통일의 시범지대 역할 등 남북경협이 미칠 파급효과에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특단의 경협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국은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당사국에 몽골을 더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유럽연합(EU)처럼 다자평화안보체제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6개국과 미국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당장 북한의 경우 2014년부터 중국과 비밀리에 추진하다 표류된 접경지역(중국 도문·훈춘시-북한 온성·샛별군) 국제관광특구(가칭 제2의 마카오) 설치는 더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않고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이 일대는 두 나라가 기대대로 경제 건설에 나섰지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북핵 문제와 사드문제 등에 따른 외교적 혼란으로 ‘제2의 마카오’가 되기엔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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