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취득’ 무더기 적발
‘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취득’ 무더기 적발
  • 강나리
  • 승인 2018.08.16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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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명 입건·면허 취소
질병 신고서에 ‘없음’ 표기
최장 20여년간 운전한 혐의
“대형사고 요인…지속 단속”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2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 등 25명을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특이사항 없음’을 표기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최장 20여년간 승용차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26~42세의 회사원,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고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간질’로 불리던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 때문에 일시적·불규칙적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뇌전증 환자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지참해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정상 판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질병신고서란에 ‘없음’으로 표기해 면허를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이를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사고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뇌전증 질환자의 운전면허 부정 취득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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